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도로법규 판단 가이드(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보의 성격)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음주운전 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법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게시된 확인 기준일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조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콘텐츠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나,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야 합니다.

제4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디자인·편집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으며, 사전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금지합니다.

제5조 (외부 링크)

본 사이트는 공식 기관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와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개정)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시행일: 2026-09-03.